대법원에 등록된 본인의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 및 집행일자와 같은 정보 또는 개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유형
사건 유형에 따라 검색 여부가 결정되니 본인의 사건이 어떠한 유형으로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할 수 있는 사건 유형은 신청, 민사, 도산 및 비송, 가사, 특허, 보호, 감치, 공탁, 선거 및 특별 사건 등이 있습니다.
검색 가능한 전체 유형 및 일부 검색을 할 수 없는 유형은 법원 포털 대국민서비스 사건 검색의 사건 구분 안내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대법원의 나의사건은 사건번호 또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칙어 및 글자수, 특정 조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 입력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사건검색-나의 사건검색을 선택하면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법원 및 사건 등록번호, 당사자 이름 등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사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입력
대법원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시 인증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에만 사용되고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검색 시 2글자를 입력하면 금칙어로 인식되어 조회되지 않으니 3글자 이상을 입력해야 하고, 검색 시 설정한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은 PC에 정보가 남기 때문에 공공장소 이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인터넷 옵션의 쿠키값 제거 시 저장됐던 사건도 삭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한 사건 검색 결과 게시물을 무단 링크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저장 및 수정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특허 및 민사와 같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사건기록 및 판결문 결과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4.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해야 하고, 나의사건 검색에서 나온 결과는 법적인 효력은 없고, 참고 용도의 자료입니다.
5.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에서 등록되어 있는 파산 및 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으로 지정하고 조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하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건을 검색하기 전 유의사항에 대해 숙지한 다음 사건번호 및 개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