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최근 정부는 2024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아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1) 신청대상
2) 지원내용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2) 상담창구 신청
4.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방법 코로나 피해 극복!
새출발기금이란?
지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는 불가피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인 '새출발기금' 을 시행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신청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신용이 부실한 경우, 부실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채무조정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①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 상환금이 90일 이상 연체인 경우
②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인 경우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움,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
-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경우(국세·지방세·관세 체납)
- 신용평점이 하위인 경우
-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고의성 X)
③ 코로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
-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or 재난지원금) 수령한 경우
-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22.8/29일 이전 이용이력)한 경우
- 기타(코로나 19 피해 사실 증빙가능한 경우)
*신청대상 제외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아닌 업종(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등)
*지원대상 확대 : 코로나 기간('20.4월~'23.5월) 동안 사업하여 채무가 발생한 자(2024년 2월 1일 ~)
2024년 2월 1일부터는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하니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 확대 조건과 관계없이 현재 조건의 지원대상이라면 바로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은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지원받는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상 군의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 (90일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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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
차주 or 금융회사 채무조정 신청 |
조정 희망대출 직접선택 가능 |
원금 조정 |
순부채로 심사 60~80%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 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연체기간30일 이전 : 약정금리 유지 (9%초과는 9%적용)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 단일금리 적용 |
분할 상환 |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 |
상환 기간 |
거치 및 상환기간 직접 선택 (거치 0~12개월) (상환 1~10년) |
←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내 가능 |
←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PC 또는 스마트폰) 또는 직접 상담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완료 후 카카오 알림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인증과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자격 확인을 합니다. 다음 채무내역 조회와 추가정보 작성을 하면 신청접수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창구 신청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만 신청가능한 점은 기억해 주세요.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면 먼저 본인 거주지 근처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접수는 직접 신청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위와 같은 접수 요청 문자는 받으실 수 없으며 문자를 받았다면 바로 삭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다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660-1378으로 문의하여 정확히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확대가 되는 내년 2월까지 계속해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겠으며 대상자라면 하루빨리 신청하여 혜택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